▲국토부가 충북 등 11개 지자체의 노후 교량·저수지 개선 사업에 국비 20억을 지원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정부가 충북 등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11곳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취약한 기반시설을 조기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 정책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성능개선이 시급한 취약 기반시설을 조기에 개선하도록 총사업비 50% 내외를 국비로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간(1.4∼2.10) 공모를 통해 총 22개의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접수했고, 예비 및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광역 지자체 충북 1곳, 기초 지자체 부산금정, 광주광산, 순천·강릉·수원시, 인제·합천·고창·영광·옥천군 10곳의 노후 기반시설을 선정했다. 

선정 시설은 조기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공사 착수 및 준공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선정했다. 준공 이후 23년에서 49년까지 경과되어 시설물 안전등급이 D(미흡), E(불량) 등급인 노후 교량 및 저수지가 대부분이다. 안전등급 C(보통)인 시설 중 선제적 관리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3곳도 선정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선정 지자체 발표 이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를 조기(3월~4월)에 교부하고 사업 단계별 추진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대상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은 조속히 해소하면서 해당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기술지원 등의 컨설팅도 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선제적인 노후 기반시설 관리 정책 확산을 위한 마중물”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취약 시설물을 조기 개선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