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술개발 지원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신규과제 4,584억원을 포함해 총 1조4,097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사업을 위한 「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사업은 올해 대규모의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며, 기저기술(딥테크) 분야에서 민간연계 기술개발(R&D)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전략기술분야 및 세계 진출‧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선정 방식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 과도한 중복 지원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우선 민간 선별 능력을 활용하는 등 민간중심 기술개발에 1,686억원을 지원한다. 신산업 분야의 창업기업과 기술기반 혁신기업이 벤처투자사 등 민간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투자받을 경우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 방식 기술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품개발에 이어 신속한 양산으로 매출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대규모 자금을 융자 방식으로 지원한다. 과제 성공 이후 융자금을 회수해 우수 과제에 재투자하는 융자연계형 기술개발(R&D)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기술 분야 기술개발에는 621억원을 지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과 연계해 인공지능, 자율주행, 항공·우주 등 파급효과가 큰 미래혁신 선도기술을 지원하는 별도 분야를 신설하고, 소부장 전략기술의 국산화, 세계 밸류체인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해 창업기업부터 확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기업의 세계진출‧협력 기술개발에는 267억원을 지원한다. 해외인증, 수출실적 등 세계 진출역량을 보유한 혁신기업의 미래기술 선도를 위해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동일 목표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개발하는 ‘경쟁형기술개발’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세계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 시점부터 세계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 창업기업 전용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세계 확장을 위한 세계 기술개발 협력 거점도 조성해 현지 정보조사, 관계망 및 세계 밋업(Meet-up)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 기술우수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기회 확대 518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지역산업과 연계한 기술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등 지역기업의 기술개발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술개발(R&D) 관리 체계를 개편한다. 기술개발 선정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사‧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등 기술개발(R&D) 사업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과제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의신청 과제를 평가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신청 과제별 ‘책임평가위원(가칭)’을 지정해 평가위원의 과제 책임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업의 자율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당 지원 횟수를 제한해 중소기업이 스스로 혁신과제를 선별‧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우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올해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이 대대적 구조 개편과 제도혁신이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중소기업 기술개발이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면서, “그동안 없던 과감한 기술개발 혁신으로 ‘정부의 투자 효율성’과 ‘기업의 혁신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조건 등을 상세히 공고할 예정이며, 2월까지 범부처 설명회 및 지역별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