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향후 5년간의 경관정책을 담은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5~2029)｣ 수립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미래지향적 경관정책을 위한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경관정책기본계획은「경관법」에 따라 법정계획으로 수립되며, 미래 국토와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담겨 있다. 제3차 기본계획(안)은 ‘역사와 미래를 담은 천년 도시, 천년 건축’을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도시 경관의 자원화를 추진하고, 미래 건축문화 자산을 창조하며, 지역이 주도하는 민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3대 목표를 제시한다.

공청회에서는 3대 목표를 중심으로 경관정책의 초점을 단순 관리에서 창조로 전환하고, 규제 중심의 제도를 지원 중심으로 변화시키며, 주민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미래 경관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 전략도 논의한다.

제3차 기본계획(안) 발표 후에는 국내외 경관정책 사례를 참고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로마, 파리, 뉴욕 등 한 시대를 풍미한 제국의 도시들은 살아서는 창의적 글로벌 두뇌와 기업 유치를 통해, 죽어서는 글로벌 관광객 유치를 통해 한 나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면서 “우리도 국민 한 분, 한 분이 도시건축 디자이너가 되어 미테랑 프로젝트, 그리스 산토리니 섬, 구겐하임 미술관과 같은 경관자원을 적극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공청회가 이러한 여정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5~2029)｣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