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리적 환경 개선 위주의 정책 추진과 잦은 정책기조의 변화

- 중장기 계획 부재와 대상지의 지정요건 미흡

- 산업과 도시계획으로 이원화된 운영절차

- 산업생태계와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진흥계획

- 진흥지구의 운영주체 부재와 미진한 사후관리 

[서울시가 구상하는 2017년 산업지도/자료=서울시]

▲ 정책·운영상 미비점

진흥지구는 산업활성화와 도시계획 지원조치가 결합한 정책으로 출발했지만 앵커시설, 권장업종시설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등 물리적 지원조치가 강조되면서 부동산 개발이 우선시 되었다. 또한 2007년 진흥지구가 도입된 이후 2009년 산업뉴타운기, 2012년 정책조정기를 거치면서 잦은 정책기조의 변화와 미흡한 후속조치로 정책 추진에 혼선이 초래되었다.

서울시는 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중장기 계획이 부재한 상태이고, 대상지 요건은 단순하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대상지 지정요건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산업과 도시계획으로 이원화된 운영 절차로 인하여 심의위원회 간 견해 차이, 중복 심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진흥계획 수립 시 지구 내 산업생태계, 권장업종 사업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의견수렴이 미흡하여 진흥지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과 유사하게 수립될 우려가 있었다.

▲ 운영주체 및 사후관리 문제점

진흥지구는 대부분의 과정이 서울시와 자치구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구별 특성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추진주체(산업공동체)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진흥지구 내에 권장업종시설이 입지하면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되지만, 용도변경 등 권장업종시설에 대한 사후 용도관리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진흥계획 수립 이후 매년 진흥지구의 실적과 효과 등을 평가하게 되어 있으나, 모니터링체계가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