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 위치도/자료=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둘러싼 정부와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행복주택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나 유수지(遊水池) 등을 활용해 도심 한복판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직장이나 학교와 가까운 집을 싼값에 제공하고 전세난 속 주택난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철도부지나 공영주차장과 같은 유수지, 국유지를 사용해 토지 수용비를 대폭 줄이고 저렴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복안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3년 서울 목동을 비롯해 오류(890가구)·가좌(362가구)·잠실(750가구)·송파(600가구)·공릉(100가구)·안산 고잔지구(700가구) 등 7곳을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4개 철도부지(오류·가좌·공릉·안산)와 홍수량의 일부를 저수하는 유수지 3곳(목동·잠실·송파)을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오류·가좌·공릉동 3곳은 올해 내 우선 착공하겠다고 밝혔으나 지속된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행복주택 시범지구 현황/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연내 착공을 목표로 했던 행복주택 시범지구 3곳 중 서울 공릉지구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고, 공릉을 포함한 시범지구 5곳의 가구 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등 공급 목표를 총 20만 가구에서 14만 가구로 축소했다. 지자체 요청에 따라 행복주택 지구를 정하겠다고 밝히며, 대신 지구지정 등 사업 추진은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목동 행복주택 지정 해제 여파…지구지정 해제 요청 줄 잇나

목동의 경우 유수지인 공영주차장 10만 5,000㎡ 부지에 행복주택 1,300가구를 짓는다는 게 당초 국토교통부의 계획이었으나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행복주택까지 들어서면 학교가 부족해지고 교통난이 생긴다며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행복주택 건립 가구 수를 축소하는 등의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관할 지자체인 양천구는 정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내는 등 이미 돌아선 주민 여론은 싸늘했다. 국토교통부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고도 결국 목동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해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목동 행복주택 민·관·정 대책협의회 모습/자료=양천구] 

행복주택 시범지구가 해제된 것은 목동이 처음이다. 문제는 목동 행복주택 지구가 지정 해제돼도 양천구 관내에 마땅한 대체 부지가 없고 주민들의 동의도 힘들 것으로 보여 양천구 지역의 행복주택 사업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목동 시범사업 지구를 포기하며 공릉, 송파, 잠실 등에서도 행복주택이 지구지정 취소 수순을 밟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목동과 함께 사업 진척이 없던 송파·잠실지구의 지구지정 해체 요청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미 사업계획 승인이 난 노원구 공릉지구까지 지구지정 취소를 국토부에 요구하기로 한 것이다.

노원구, 국토부에 조만간 해제 요청…송파구도 시기 조율 중

노원구청 관계자는 “목동지구의 사업 철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역시 시범지구로 지정된 공릉지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며 “이달 중으로 국토부에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릉지구의 경우 목동과 함께 지난 2013년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됐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거듭하다 건립 가구 수를 200가구에서 100가구로 줄이고 건물 동수도 2동에서 1동으로 줄이는 등의 절충안을 마련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달 3일에는 행복주택 지구계획 승인과 함께 사업계획 승인 인가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목동지구에 대한 해제 결정이 내려지면서 주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다시 반발하고 있다.

[공릉 행복주택 건립 반대 주민비대위 모습/자료=노원구]

현재 노원구 공릉지구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고, 송파구 잠실지구(잠실 유수지)와 송파지구(탄천 유수지)도 그간 유수지에 대한 안정성, 교통난을 문제 삼으며 목동과 함께 행복주택 사업에 반대해왔다. 송파구는 조만간 국토부에 지구지정 취소 신청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잠실지구와 송파지구까지 행복주택 시범지구에서 해제될 경우 유수지에 짓기로 했던 행복주택은 사실상 모두 철회되는 셈이다.  

송파구는 이르면 이달 중 잠실·송파지구의 지구지정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탄천 유수지(송파지구)에 600가구, 잠실 유수지(잠실지구)에 750가구의 행복주택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쳐 사업 협의가 중단됐다. 송파구 관계자는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하기로 내부 논의가 끝났고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시기를 조율하여 조만간 해제 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잠실·송파지구에 대해서는 지구지정 해제 요청이 올 경우 협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협의가 끝나 사업승인까지 난 공릉지구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관할 유수지에 지정됐던 목동이나 잠실·송파와 달리 공릉지구는 국가 보유 토지인 철도 폐선부지에 짓는 것인 데다 규모도 작아 지자체가 사업 추진을 반대할 타당한 사유가 없다”며 “이미 협의가 끝나 지구계획과 사업승인까지 난 사업장을 철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둘러싸고 정부와 주민들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초 정부가 목표치로 내놓은 14만 가구 공급도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지난해부터 공급된 행복주택은 전국에 총 107곳 6만 4,892가구이지만 사업 승인 기준으로 집계한 숫자일 뿐 실제 입주 물량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장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