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경전철, 4월부터 최소수입보장 폐지

비용보전 방식 전환, 2041년까지 약 3천억 원 절감
뉴스일자:2017-03-28 09:09:19

[부산~김해경전철 노선도/자료=국토부]

 

부산~김해경전철 민자사업의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이 폐지돼 25년간 약 3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부산·김해시는 MRG 방식을 폐지하고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재구조화를 위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MRG 방식은 실시협약상 목표 보장수입보다 실제 운임수입이 부족하면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2011년 개통한 부산~김해경전철은 실제 수요가 당초 예측치의 20% 수준에 불과해 지난해까지 5년간 부산·김해시가 총 2,124억 원의 최소수입보장액을 부담해야 했다.

 

MRG를 폐지하고 적용하는 비용보전 방식은 비용보전액(투자원금·이자, 운영비용 등)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부산시와 김해시는 이번 재구조화를 통해 지방재정부담이 올해부터 2041년까지 3천억 원가량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김해경전철은 2002년 협약 체결 당시에는 MRG 비율이 90%였으나 2005년 12% 인하, 2012년 MRG 4% 추가 인하 및 차량 18편성 감축 등 이미 2차례 실시협약을 변경해 1조 원가량의 지방재정을 절감한 바 있다. 이번 비용보전 방식의 재구조화는 세 번째로 실시협약을 변경한 것이다. 

 

박민우 국토부 철도국장은 “부산~김해경전철은 김해공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앞으로 김해신공항이 개항하면 이용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수요창출 및 운영효율화 노력을 병행한다면 지방재정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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