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사업 조감도/자료=새만금개발청]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사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1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 신시광장에서 열린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동북아시아 경제의 허브,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 새만금”이라면서 “매립이 필요한 부분은 공공 매립으로 전환해서 사업 속도를 올리고 신항만과 도로 등의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해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26년간 진척률 36%…산업단지 입주 기업 5곳 불과

새만금 사업은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부터 고군산군도의 신시도를 거쳐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까지 총 33.9㎞에 이르는 새만금방조제에 291㎢ 매립지를 조성해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는 국책사업이다. 총 사업비 22조 2,000억 원 가운데 지난해까지 약 4조 7,000억 원이 소요됐다. 간척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는 △산업연구용지(41.7㎢) △국제협력용지(52㎢) △관광레저용지(36.8㎢) △농생명용지(94.3㎢) △환경생태용지(42㎢) △배후도시용지(10㎢) 등 6대 핵심 용지로 구분돼 현재 조성이 진행 중에 있다.

그간 새만금 사업은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새만금 사업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국내외 기업을 유인할 만한 기반시설 확충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처음 시작돼 지난 2010년 4월에 세계 최장의 새만금방조제를 준공했다. 2011년 수립된 새만금 개발 마스터플랜에는 2020년까지 용지의 73%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돼 현재 조성률은 36% 수준에 머물러 있고, 도로·철도·항만·공항 등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주요 인프라인 동서도로(16.5㎞, 2020년 완공) 공사는 현재 30% 중반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 동서도로 노선도/자료=새만금개발청] 

이렇다 보니 투자 유치도 힘겹다. 지난 2009년 이후 국내외 80여 개 업체가 투자 의사를 밝혔지만 현재까지 산업연구용지에 입주한 기업은 OCI, OCISE, 도레이, 솔베이, ECS 등 5곳뿐이다. LG CNS가 3,800억 원을 투자해 76만㎡ 규모의 스마트팜(Smart Farm) 단지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대기업의 농업 진출 논란과 농민들 반대에 부딪혀 지난해 9월 무산됐다. 삼성이 2021년부터 20년에 걸쳐 7조 6,000억 원을 들여 11.5㎢ 규모의 에너지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사실상 무산되면서 새만금 사업이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다.

여기에 전북 지역의 환경단체가 환경문제를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새만금 사업에 발목을 잡고 있다. 환경단체가 이의를 제기하면 용역을 발주해 검증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사업의 진행 속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새만금 개발현장의 비산먼지가 전북 지역 미세먼지의 주범이란 환경단체의 주장이 제기되자 최재용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바닷모래를 준설해 매립하고 있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에서 날리는 미세한 모래먼지가 전북 지역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이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 속도전, 새로운 전환점 맞이할까

전북 출신의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만금 개발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새만금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7년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은 신항만 건설 등을 제외하고 6,529억 원이 책정됐다. 지난해보다 7.2% 늘어난 수치다. 이는 김 후보자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증액에 힘을 보탠 결과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하면서 일각에서는 새만금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3월 전북 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국가 주도로 새만금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기념식 발언은 후보 시절 공약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확실한 실천 의지를 밝힌 셈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부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2018년도 예산안에 담을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이다. 새만금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새만금 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