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공론화 ‘혁신성장’ 속도전

기재부, 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
뉴스일자:2018-05-28 15:36:03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1차 회의,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 모두 발언/자료=기재부]

정부가 규제 혁신 공론화를 추진하는 등 혁신성장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는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혁신성장 정책의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다.

1차 회의에서는 핵심 선도사업 소관부처 차관과 국무조정실 2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 향후 추진방향과 지난 17일 개최한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핵심 규제 혁신을 공론화 해 신산업과 신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주도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 촉진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신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현장소통을 확대하고,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신설을 계기로 정부 내 혁신성장 추진체계를 재정비·강화해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혁신성장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진대회, 혁신기술 시연·체험 행사를 확대 개최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올 하반기 혁신성장에 각 부처의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성과 가시화, 국민 체감도 제고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 장차관들이 직접 혁신성장 관련 현장을 방문해 국민·기업 등과 적극적인 소통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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