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김길태 기자] 대한민국 주요 조선업 지역이 모두 산업위기지역에 해당되게 됐다. 정부가 울산, 경상남도, 전라남도 일대 조선업 지역 8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한 것. 조선업계 회복 지연에 따른 근로자·소상공인·협력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추경 등을 확보한 예산과 예비비 등을 투입해 해당 지역 노동자·실직자들의 생계를 안정화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경영을 돕는 사업을 벌인다. 산업위기로 지정된 지역 모두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울산 동구와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와 전남 영암·목포·해남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는 지난해 6월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 4월 한국지엠의 자동차공장 폐쇄 결정 등이 내려진 군산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첫 번째로 지정된 바 있다. 

앞서 울산은 동구, 전남도는 영암·목포·해남, 경남도는 거제와 창원 및 통영·고성을 각각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신청했다. 해당 지역은 모두 조선업 밀집지역으로 조선업황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신청지역에 대해 현장실사와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최종 결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민·관 합동조사단은 지난 4월27일부터 5월16일까지 3차례 현장실사를 실시했다.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 경제지표와 현장실사 결과보고 등을 검토해 신청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보고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여부와 기간, 지원내용, 지정대상행정구역 범위 등을 확정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혜택 프로그램이 지원될 예정이다. 

위기지역 내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희망근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신규 지정된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납기연장이나 징수를 유예하고 신규투자 시에는 금융·세제지원, 사업다각화가 추진된다.

고용위기지역을 대상으로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퇴직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소득세가 5년간 100% 감면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도 토지매입비는 30%에서 50%, 설비투자는 14%에서 34%로 지원 비율이 확대된다. 자금난 완화를 위해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원금상환 1년 유예, 특별보증 프로그램 등 단기 유동성 공급도 확대한다. 

조선 기자재와 자동차 부품 업체에 대한 지원도 추가로 마련했다. 조선기자재 업체에 대해서는 신·기보 특별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해외수출 A/S 지원센터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형 선박기자재 품질 고도화 센터와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 센터 등 기자재 업체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선업 부품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과 친환경 선박 신조발주를 위한 대체보조금 지원도 늘린다.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상용차·특장차 산업 육성 및 자동차 새시 모듈화 부품 개발을 지원한다. 

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해상풍력 전문연구센터 타당성조사를 조기 실시해 수소 연료전지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지능형기계 제조 및 기능안전 기술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스마트건설용 융·복합 부품평가기술 기반을 구축한다. 새만금 산업단지 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장기임대용지도 조성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통·철도·환경시설 등 지역 인프라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과 관광홍보 지원 등 지역상권·관광활성화를 실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위기대응지역 기업 비즈니스 센터 운영 등 5개 사업, 106억 원은 추경예산에 반영됐다”며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목적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는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지역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목포시는 목포·영암·해남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 “지역경제 회생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시는 “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재정 지원, 연구개발, 대체산업 육성지원, 각종 SOC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해 국비가 추가 지원될 예정으로 지역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조치를 바탕으로 산업경쟁력 회복과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문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 동구지부장은 “최근 1년 반 동안 1700여 개 업소 가운데 480개가 폐업했다”며 “중공업 일감을 늘려 인구 유출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도 동구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비췄다. 김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동구가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돼 위기를 맞은 조선산업에 회생의 길이 더 넓어져 그동안 지역 정치권과 함께 노력한 결실을 맺었다”며 “근로자와 실직자 지원,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 지원, 대체 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조산산업 회생을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