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및 리츠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구조/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별다른 재정지원 없이 LH의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었다. 민간부문에서도 집값상승 기대심리 덕분에 값싼 전세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의 장기침체, LH 부채 누적 등으로 인해 공공과 민간 부문의 이러한 임대주택 공급 메커니즘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 국토부와 관계 전문가의 인식이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임대 리츠'와 '민간제안 임대리츠'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모델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공공임대 리츠'는 LH 건설 임대주택 중 사업기간이 짧고 수익성이 양호하여 민자유치가 가능한 10년 임대주택에 우선 적용한다. 이는 10년 공공임대 용지를 대상으로 하되, 자산 매각을 통한 LH 부채 조기 감축을 위해 미매각 분양용지도 함께 활용한다. 재원조달은 주택기금과 기관투자자(연기금, 보험사, 은행 등)가 공동투자협약을 맺고 프로젝트별로 투자여부를 결정한다. 개별 프로젝트별 투자방식은 주택기금과 기관투자자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조달구조 최적화를 도모한다.

한편, 민간제안 임대주택 리츠는 주택기금이 임대사업에 출자함으로써, 사업 위험을 줄이고 수익성을 개선하여 민간자금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에 공택지 일변도의 주택공급을 벗어나 도심지 재개발 지역 등 다양한 입지내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할 수 있다. 재원조달은 주택기금과 기관투자자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의 사업제안을 받아 모자형 리츠 구조로 사업을 추진한다.  또 개별 프로젝트별 투자방식은 주택기금과 기관투자자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선택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전월세난 완화와 민간 임대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직접건설과 리츠방식을 병행해서 10년 공공임대 공급물량을 2017년까지 당초계획보다 최대 4만호 추가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제안사업의 경우 도심지내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아파트, 도생주 등)을 시세 이하로 공급하며, 리츠산업의 성장 촉진 및 주택임대관리업의 조기 활성화를 도모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 아울러, 택지비 조기회수, 건축비 등 사업비 절감을 통해 LH 부채 감축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