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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 ①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구
  • ②기반시설부담구역
  • ③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 ④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이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⑤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 ⑥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 ⑦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동법 제2조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용지를 제외한다)
  • ⑧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특구
  • ⑨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 ⑩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다음 각호의 사항중 1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③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④건축물의 용도제한ㆍ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ㆍ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 ⑤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 ⑥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 ⑦교통처리계획
  • ⑧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 또는 농ㆍ산ㆍ어촌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기능구분 지정대상
    주거형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아래의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 - 토지이용현황 및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5년내 개발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 주택이 소규모로 연담화하여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되고 있는 지역
    • -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개발여건이 양호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 - 댐건설·공유수면매립 등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산업형
    •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 주택
    • - 기타 농어촌관련시설(도시계획시설로 설치가 가능한 것을 제외한다)
    유통형
    • -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 -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와 그 관련시설
    •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관광휴양형
    •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제1항의 시설과 함께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복합형 위의 지구단위계획중 2개 이상을 동시에 지정하는 경우
    특정 구역
    • - 2002.12.31. 이전에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지역 안의 시설용지지구(법 부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용지지구를 제외 한다)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없는 시설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당해 지역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 ①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 ②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지역

    - 계획관리지역 안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안에 지정된 산업개발진흥지구·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 ①다음의 면적요건을 충족할 것(아파트·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의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분 아파트·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 기타의 경우
      1개 사업단지일 경우 2개 이상의 사업단지일 경우
      일단의 토지 면적 30만㎡ 이상

        각각 10만㎡ 이상으로 총면적 30만㎡ 이상

      • -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각각 10만㎡ 이상이고 각 구역의 면적중심간의 최장거리가 1.5㎞ 이내인 경우로서 그 총면적이 30만㎡ 이상이고 각 구역이 15m 이상의 도로로 연결되는 경우
      • -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10만㎡ 이하인 경우에 한함)와 연접하여 개발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취락지구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이 30만㎡ 이상이며, 기존취락지구내 또는 신규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초등학교에서 전체 취학예상아동수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만㎡ 이상
      비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안의 경우 10만㎡ 이상
  • ②당해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 ③자연환경·경관·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우려가 없을 것
  • ④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안에 입안하는 산업형 또는 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은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위한 것일 것
  • ⑤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목표연도 총량 및 단계별 토지수요량 범위안에서 지정할 것
  • ①반드시 포함할 사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 교통처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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