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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적성평가는 전국토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을 보장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선계획·후개발의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종의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토지가 갖는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전할 토지와 개발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초조사이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7조 제3항(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및 동법 시행령 21조

    • 1. 평가체계 I
    • (1) 관리지역을 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경우
    • (2)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경우
    • 2. 평가체계 II
    • (1)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 평가체계Ⅰ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 (3)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 (4)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No. 분야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3
토지적성평가
타운 하우스에 대한 문의
 
(1)
mideos44 6623 2010-12-28
2
토지적성평가
인허가 문의 드립니다.
 
(1)
nangii33 9160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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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
토지적성평가는 어떨때 하는 것인가요
 
(1)
jainsdin 7273 2007-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