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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지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한다)과 환경영향의 검토에 관한 협의(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협의기관의 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ㆍ규모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30]

  •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7조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및 협의방법 등]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업시행전에 검토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실현하도록 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상사업: 행정계획 및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시행시기: 관련 계획의 승인·허가전

    5000㎡ 이상 7500㎡ 이상 10000㎡ 이상 50000㎡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 자연환경보전지역
    • (개발지역중 보전관리지역)
    • 농림지역
    • (관리지역중 생산관리지역)
    • 관리지역
    • (관리지역중 계획관리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법
    • 생태계보전지역
    • 임시생태계보전지역
    • 시·도 생태계보전지역
    • 자연유보지역
    완충지역
    ·조수보호 및 수력에 관한 법률
    조수보호구역
    ·산림법
    벌채,토석채취 공익임지
    • 공익임지외 산림
    • [생산임지,준보전임지]
    ·자연공원법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
    ·수도법
    • 광역상수도 설치지역
    • [공동주택의 건설]
    • 광역상수도 설치지역
    • [공동주택의 경우제외]
    ·하천법
    하천구역
    ·소하천정비법
    소하천구역
    ·지하수법
    지하수보전구역
    ·수질환경보전법 적용지역
    호소수질보호구역중
    공동주택
    호소수질보전구역
    ·수질환경보전법 적용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 수질환경보전법 적용지역 중 대상면적 60%이상일 경우에도 관계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행정계획의 종류 협의시기
    ·지역·도시의 개발
    (1) 농어촌 정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 정비구역의 지정 구역 지정전
    (2)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 시설계획 계획 확정전
    (3)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 환경보전계획 지구 지정전 또는 계획 수립시
    (4)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협의를 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제외한다) 계획 수립시
    ·농공단지, 협동화단지,복합단지의 조성 단지 지정전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2)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 조성사업이 포함되는 협동화 실천계획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 사업의 실시계획 계획 승인전
    (3)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의 개발계획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진의 실시계획 시행자 지정 또는 계획 승인전
    ·수자원 개발, 하천의 이용·개발
    (1) 소하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계획 승인전
    (2) 온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 계획 승인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수련지구 조성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계획 승인전
    (2) 청소년 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지구 조성계획 계획 수립시
    ·골재채취
    (1) 골재채취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골재 채취 예정지의 지정 예정지 지정전
    ·국토·지역·도시의 개발
    (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을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세분된 용도지역간에 변경하는 경우와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동법 제37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것에 한한다)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3)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 개발권역의 지정,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사업계획,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동법 제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의 지정 및 동법 제2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 개발계획
    (4) 농어촌정비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한계 농지정비지구의 지정
    ·산업단지·유통단지의 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지방 산업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도시 첨단산업단지의 지정
    (2) 유통단지 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
    ·에너지개발
    (1) 전원 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 사업예정 구역의 지정
    (2)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시계획
    ·교통시설의 건설
    (1) 도시철도법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2) 고속철도 건설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건설 예정지역의 지정
    (3)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4) 수도권 신공항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신공항건설 예정지역의 지정
    (5) 신항만걸설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지정
    ·하천의 이용
    (1) 하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2) 어항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개발계획 중 기본계획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1) 산림법 제9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
    (2) 골재채취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3) 자연공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계획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군립공원계획
    ·관광단지의 개발 및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1) 관광진흥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 기본계획·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등의 지정
    (2) 청소년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지구의 지정
    (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 가.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대상 구비서류 목록

    • (1) 대상지역의 식생(植生), 주변지역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 (2)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 (3)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생활
    • ·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4) 대상지역의 축척 1:25,000인 위치도
    • (5) 대상지역의 축척 1:3000 내지 1:25,000인 토지이용계획도
    • (6) 그 밖에 사전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
  • 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2중제1호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의 경우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관계법령 행정계획 구비서류
      농어촌정비법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가. 의 (1) 내지 (6)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광역시설계획 가. 의 (1),(2),(4),(5),(6)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 특별법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가. 의 (1),(2),(4),(6)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가. 의 (4),(6)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가. 의 (2) 내지 (4),(6)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되는 협동화실천계획 가. 의 (2),(4)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가. 의 (1),(3),(5),(6)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가. 의 (2),(3),(6)
      온천법 온천개발계획 가. 의 (1) 내지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사업계획 가. 의 (1) 내지 (3),(6)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수련지구의 지정 가. 의 (1),(4),(6)
      수련지구조성계획 가. 의 (3),(5),(6)
      골재채취법 하천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가. 의 (1) 내지 (6)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가. 의 (2),(3),(6)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가. 의 (1),(2),(4),(5),(6)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가. 의 (1) 내지 (4),(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관한 법률 광역개발권역의 지정 가. 의 (2),(4)
      광역개발사업계획 가. 의 (1),(3),(5),(6)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가. 의 (2),(4)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가. 의 (1),(3),(5),(6)
      특정지역의 지정 가. 의 (2),(4)
      특정지역 개발계획 가. 의 (1),(3),(5),(6)
      복합단지의 개발계획 가. 의 (2),(4)
      복합단지의 실시계획 가. 의 (1),(3),(5),(6)
      농어촌정비법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 가. 의 (1) 내지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가. 의 (1) 내지 (6)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농공단지의 지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단지의 지정 가. 의 (1),(2),(4),(5),(6)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가. 의 (1),(2),(4),(6)
      한국가스공사법 사업실시계획 가. 의 (1),(4),(6)
      도시철도법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가. 의 (1),(3),(6)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고속철도건설 예정지역의 지정 가. 의 (1),(3),(6)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 가. 의 (1) 내지 (4),(6)
      수도권 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권 신공항건설 예정지역의 지정 가. 의 (1) 내지 (6)
      신항만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지정 가. 의 (1) 내지 (6)
      하천법 하천정비기본계획 가. 의 (2),(3),(6)
      어항법 어항개발계획중 기본계획 가. 의 (2),4),(6)
      산림법 채석단지의 지정 가. 의 (1) 내지 (6)
      자연공원법 도립공원계획, 군립공원계획 가. 의 (1),(4),(5),(6)
      관광진흥법 관광개발기본계획
      권역별관광개발계획 가. 의 (1) 내지 (4)
      관광지등의 지정 가. 의 (1) 내지 (5)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가. 의 (1) 내지 (4),(6)
    • 비고 :

      • ① 행정계획의 특성상 환경영향이 없다고 예상되거나 환경영향이 적은 경우는 해당분야의 오염도와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행정계획 및 사업계획에 구비서류 내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2중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구비서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적용지역에서의 개발사업 가. 의 (1) 내지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지역에서의 개발사업 가. 의 (1),(3),(4),(5),(6)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법률 적용지역에서의 개발사업 가. 의 (1),(3),(4),(5),(6)
      산림법 적용지역에서의 개발사업 가. 의 (1),(4),(6)
      자연공원법 적용지역에서의 개발사업 가. 의 (1),(4),(5),(6)
      습지보전법 적용지역에서의 개발사업 가. 의 (1) 내지 (6)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및 지하수법 적용지역에서의 개발사업 가. 의 (1) 내지 (6)
      수질환경보전법 적용지역에서의 개발사업 가. 의 (1) 내지 (6)
      그 밖의 개발사업 가. 의 (1) 내지 (6)
    • 비고 :

      • ① 개발사업의 특성상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환경영향이 적은 경우는 해당분야의 오염도와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개발사업의 영향권지역에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설치한 환경오염측정망이 있는 경우는 동측정자료를 인용할 수 있다.
  • 라. 개발사업 면적이 30,000㎡미만인 개발사업(이하 "소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과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서 "나"항 및 "다"항의 구비서류에 "가"항의 (3)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로 "가"항의 (3)의 구비서류를 갈음한다.

     다만, 사업지역 또는 사업의 특성상 환경영향을 크게 미치는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분야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서류를 구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소규모개발사업 : 대기·수질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②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수질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 대책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
    사업계획 수립 또는 허가·인가·승인신청  관계행정기관 또는 사업시행자
    환경성검토서 등 관련서류 구비  관계행정기관이 직접작성 또는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음
    협의요청  관계행정기관 ->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 환경성검토
    • (전문가 자문, 현지확인 등)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협의의견 반영 또는 필요조치  관계행정기관
    협의의견 이행사황 통보  관계행정기관 ->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이행상황확인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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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전환경성검토
초지조성에 대해
 
(1)
gjh1256 4880 2010-10-17
6
사전환경성검토
사전환경성검토서 활용여부에 관한 질의
 
(3)
iamparkh 5292 2010-03-16
5
사전환경성검토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1)
malmsey 5527 2007-10-02
4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성검토의 여부
 
(1)
hohopill 4927 2007-04-19
3
사전환경성검토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시 의견수렴관련
 
(1)
malmsey 4635 2007-02-06
2
사전환경성검토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여부
 
(1)
malmsey 4986 2007-02-12
1
사전환경성검토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차이
 
(1)
malmsey 5463 200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