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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구의 도시화ㆍ산업화에 따른 기상이변, 재해위험요인의 증가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추세에 대비하여 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복구 위주의 방재정책에서 근원적 재해예방을 위한 예방위주의 방재정책을 추진하기 위함.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1항[별표1]
  •  행정계획 가.국토ㆍ지역계획및 도시의 개발
    행정계획의 범위 협의시기
    (1)「국토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2)「국토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종합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5)「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6)「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개발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7)「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진흥개발계획 개발계획 수립 전
    (8)「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 지정 전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9)「도시개발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 지정 전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10)「농어촌정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전
    (11)「농어촌정비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 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 개발계획 수립 전
    (12)「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13)「도서개발촉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개발사업계획 사업계획 수립 전
    (14)「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지구의 지정
    • 지구 지정 전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15)「오지개발촉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지구의 지정
    • 지구 지정 전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행정계획 나. 산업 및 유통 단지조성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 단지 지정 전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의 지정 단지 지정 전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단지 지정 전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 계획 수립 전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의 지정
    • 지정 전
    •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시)
    (6)「유통단지개발 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지정 단지
    • 지정 전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7)「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8)「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지정 전
    •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시)
     행정계획 다. 교통시설의 건설
    (1)「철도건설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 전
    (2)「도시철도법」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기본계획
    • 계획 확정 전
    •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시)
    (3)「농어촌도로정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전
    (4)「항공법」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5)「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 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행정계획 라.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댐건설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또는 승인 전
    (2)「하천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
    • 계획 수립 전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3)「소하천정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계획 승인 전
    (4)「소하천정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중기계획 계획 수립 전
     행정계획 마. 수자원 및 해양개발
    (1)「공유수면매립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 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2)「어항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개발계획
    • 계획 수립 전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3)「항만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
    • 계획 수립 전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4)「신항만건설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기본 계획
    • 계획 수립 전
    • (관계 시ㆍ도지사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행정계획 바.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1)「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촌진흥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산촌진흥계획 계획 수립 전
    (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산촌진흥계획 계획 수립 전
    (4)「산림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조성계획 계획 승인 전
    (5)「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묘지 등의 수급계획 계획 수립 전
    (6)「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묘지 등의 수급계획 계획 수립 전
    (7)「광업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 채광계획 인가 전
    (8)「광업법」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개발계획 계획 수립 전
     행정계획 사.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1)「관광진흥법」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
    • 계획 수립 전
    •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시)
    (2)「관광진흥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지정 지정 전
    (3)「청소년활동진흥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 지정 전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4)「청소년활동진흥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지구조성계획 계획 승인 전
     개발사업 가. 국토ㆍ지역계획및 도시의 개발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전
    (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
    • 실시계획 승인 전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의 6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개발사업실시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5)「도시개발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전
    (6)「택지개발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7)「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8)「고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설치공사 학교설립 인가 전
    (9)「도시공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조성계획 조성계획 결정 전
    (10)「농어촌정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계획 수립 전
    (11)「농어촌정비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사업시행계획 시행계획 승인 전 또는 수립 전
    (12)「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도읍 개발사업 개발사업 시행 전 또는 승인 전
    (13)「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 환경개선사업계획
    • 사업계획 확정 전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14)「오지개발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개발계획 수립 전
     개발사업 나. 산업 및 유통 단지조성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실시계획
    • 실시계획 승인 전
    •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공장설립 승인 전
    (5)「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6)「화물유통촉진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 공사시행 인가 전
    (7)「유통단지개발 촉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 실시계획
    • 실시계획 승인 전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8)「유통산업발전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센터 지정 전
    (9)「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개발사업 다. 에너지 개발
    (1)「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 계획 승인 전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2)「집단에너지사업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사 계획 공사계획 승인 전
     개발사업 라. 교통시설의 건설
    (1)「철도건설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2)「도시철도법」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3)「농어촌도로정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4)「도로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공사 시행 전
    (5)「항공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 (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실시계획 승인 전
    (6)「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 사업실시계획 (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실시계획 승인 전
     개발사업 마.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소하천정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시행계획 수립 전
     개발사업 바. 수자원 및 해양개발
    (1)「어항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사업계획 사업계획수립 확정 전 또는 허가 전
    (2)「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 실시계획 수립 전 또는 승인 전
    (3)「신항만건설촉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4)「공유수면매립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실시 계획 실시계획 인가 전
     개발사업 사.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1)「산림법」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4㎞ 이상) 임도 설치 전
    (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촌개발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3)「골재채취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 허가 (하천골재에 한함) 허가 전
    (4)「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의 설치 묘지 설치 전
    (5)「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의 설치 묘지 허가 전
    (6)「석탄산업법」제39조의9의 규정에 의한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
    • 사업계획 확정 전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7)「산지관리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채취 허가 전
     개발사업 아. 관광단지개발 및 체육시설
    (1)「관광진흥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계획 조성계획 승인 전
    (2)「관광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4)「온천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 개발계획 승인 전
    ※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재해영향평가를 받는 대상사업은 제외한다.
  • ■ 협의기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본부장
    •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지사 및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재난안전대책 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 의 본부장(이하 "시·도본부장"이라 한다)
    •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군·구본부장"이라 한다)
  • ■ 협의기간

    • - 원칙적으로 협의를 요청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결과 통보
    • - 다만, 협의를 요청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기간 10일 연장가능
  • ■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또는 사업자는 재해에 관한 영향을 검토한 내용이 포함된 해당 사업계획서를 승인기관에 제출
  • ■ 협의기관에서는 협의대상 계획 또는 사업시행에 따른 재해영향성을 관련 검토항목을 참조하여 자연재해 담당부서와 필요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지방위원회)에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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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 절차
 
(1)
비공개 5827 2011-01-18
2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1)
yjh 5516 2007-05-21
1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 차이점
 
(1)
hohopill 5081 2007-04-19
  • 온시티
  • 웹브로슈어
  • 채용안내
  •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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