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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제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협의된 내용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저감방안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착공시부터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아울러 당초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 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주변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행위를 목적으로 함.
  2. 시행시기 등 : 환경영향평가 완료(협의완료)후 사업별로 공사시작시부터 완공시까지 공사완공후 이용시 일정기간동안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매년 관계기관에 보고
  • · 대기질(공사시)

    • 조사항목 환경기준항목(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없거나 경미한 항목을 제외할 수 있다.)
    • 조사지역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 받을곳으로 예상되는 지역
    • 조사지점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예측 지점
    • 조사방법 대기오염 공정시험방법
    • 조사주기 분기1회이상
  • · 소음·진동(공사시)

    • 조사항목 -
    • 조사지역 -
    • 조사지점 -
    • 조사방법 소음·진동 공정시험방법
    • 조사주기 분기1회이상
  • · 수질(공사시)

    • 조사항목 -
    • 조사지역 -
    • 조사지점 -
    • 조사방법 수질 공정시험방법
    • 조사주기 분기1회이상
  • · 지형·지질(조사대상 지정시)(공사시)

    • 조사항목 보존가치가 있어 지정된 지형·지질의 형태 등
    • 조사지역 -
    • 조사지점 -
    • 조사방법 현지조사
    • 조사주기 반기1회이상
  • · 동·식물상(조사대상 지정시)(공사시)

    • 조사항목 보호가치가 있어 지정된 동·식물 서식현황 등
    • 조사지역 -
    • 조사지점 -
    • 조사방법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
    • 조사주기 반기1회이상
  • · 영 별표 1에 규정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중 다음사업

    • (1) 상업입지 및 상업단지조성사업
    • (2) 발전소 개발사업
    • (3) 어항시설, 항만시설(항만법), 항만준설사업, 항만시설(신항만건설촉진법)
    • (4) 수자원개발사업
    • (5) 비행장신설(항공법)
    • (6) 개간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 (7)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온천개발사업
    • (8) 특정지역의 개발사업중(1)~(7)에 해당되는 사업
      •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 조사기간

        사업착공시부터 공사완료후 최장 5년까지.

        다만, (1)의 경우 공사완료후에는 입주율이 70%에 도달한 다음해에 한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되, 공사 완료후 5년이 되는 해에는 입주율이 70%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에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중 위의 제1호에 규정된 사업외의 규정된 사업

    • 조사기간

      사업착공시부터 공사완료시까지.

No. 분야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3
사후환경영향조사
도시관리계획수립(재정비)에 따른 환경성검토
 
(1)
malmsey 4927 2007-02-20
2
사후환경영향조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착수시기 관련질문입니다
 
(1)
malmsey 5101 2007-02-05
1
사후환경영향조사
개발제한구역 철도용지에 물건적치 허가시 환경성 검토대상인지
 
(1)
malmsey 4878 2007-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