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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학교부지를 선정할 때에는 교육환경을 평가하여 유해환경 및 위험시설 등이 없는 곳에 학교를 설치하고, 재개발·재건축과정에서 공사소음 등으로 인한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
  • 2) 학교설립자, 도시계획관리입안자 및 택지개발사업자 등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할 때에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한 후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거쳐야 함
  • 1)「학교보건법」 제6조의2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등)
  • 2)「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2008-101호)
  • 3)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78호, 환경부 고시 제2008- 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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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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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5828 8303 2009-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