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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관계획을 우선 수립함으로써 자연환경, 인문환경, 시각환경 등의 경관적 요소를 보존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관 관리는 크게 지침적 성격인 규제에 의한 경관관리와 절차적 성격인 영향평가 및 심의에 의한 경관관리로 구분된다.

 규제에 의한 경관관리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산림법, 도시공원법, 건축법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지역, 지구지정과 해당 지역, 지구의 행위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영향평가 및 심의에 의한 경관관리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경관영향평가, 건축심의, 경관심의 등이 해당된다.

 국내에서 현재 경관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된 별도의 법규는 없으며, 전반적인 도시의 경관관리는 국토 및 도시차원의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등 각종 물적요소에 적용되는 개별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문화재보호법, 전통건조물보존법, 옥외광고물관리법, 도시공원법,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구분 근거법 지정목적
    도시경관형성 경관지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 경관을 보호·형성
    미관지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 미관을 유지
    자연경관보전 및 형성 고도지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증진
    자연보존지구 자연공원법 제18조 경관 및 생태계 보존
    개발제한구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1조 도시의 무질서한 도시확산방지,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보전녹지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 보전
    역사경관보전 도시공원 도시공원법 제2조 자연경관 보호 및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활동 향상에 기여
    경관녹지 도시공원법 제10조 도시자연환경을 보전 개선하여 도시경관 향상
    • 보존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
    •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제8조 문화재 보호
    전통사찰보존구역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전통사찰 경지 내 가운데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
  • ▶미관지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은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고도지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도지구의 지정목적은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보존지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존지구의 지정목적은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문화자원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1) 계획의 종합성 제고
  • 토지이용 · 교통 · 환경 등 물적 공간구조와 경제 · 사회, 행정 · 재정 등 비물적 분야를 포함한다. 부문별 기초조사결과를 토대로 장래의 전망을 예측하여 전체의 구상이 창의적이 되게 하고, 시행의 과정과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며 개략적으로 수립한다.

  • (2) 관련계획간의 연계와 조화
  • 국토종합계획 ·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등 하위계획의 수립을 고려한다.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용도 분류의 지침이 되도록 용도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3) 환경친화적 계획수립
  • 고유의 환경특성과 지역정체성을 살려 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개성적이고 특색있는 경관의 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정주공간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경 · 경관 · 생태계 · 녹지공간 등의 정비 · 개량 · 보호 및 확충과 도시간의 연담화방지 및 환경오염예방에 주력하여 계획한다.

    자원절약형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국민소득의 향상, 산업의 발달, 인구의 증가로 각종 자원의 수요가 점차 증대되므로 한계자원인 토지 · 물 · 에너지의 소비를 최소화하거나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녹지가 단절되지 않고 벨트형태를 유지하고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친환경적 개발과 관리가 되도록 한다.

    시민생활에 있어서 어메니티를 향상시키는 귀중한 녹지자연환경을 확대시키고 자연녹지, 가로녹지, 규모별 공원, 그리고 각종 오픈스페이스를 전체적으로 네트워크화하여 자연성이 풍부한 자연경관을 지향하여야 한다.

    녹지축 · 생태계 · 우량농지, 임상이 양호한 임야, 양호한 자연환경과 수변지역 등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고 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보전하도록 한다.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항만·어항 등의 개발과 공유수면의 매립 및 보전에 대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4) 계획의 차등화 · 단계화
  • 계획내용의 상세정도는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지역간 서로 연계되어 계획·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각 부문별 계획은 목표연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로 작성하고 인구 및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No. 분야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21
도시디자인분야
안녕하세요 공공디자인을 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1)
비공개 1999 2016-02-22
20
도시디자인분야
문의드립니다.
 
(1)
비공개 2332 2014-07-10
19
도시디자인분야
야간경관조명계획
 
(1)
비공개 3539 2014-02-06
18
도시디자인분야
경관쪽 문의드립니다.. 경관 정말 어렵네요^^:
 
(1)
artmiracle 3609 2013-09-27
17
도시디자인분야
경관쪽 문의드립니다.
 
(1)
비공개 3701 2013-07-30
16
경관심의
경관 상세계획 변경 지침변경
 
(2)
kgy772 4374 2013-06-10
15
경관심의
경관심의 질문입니다.
 
(2)
isblue 4154 2013-05-09
14
도시디자인분야
경관심의_안성시
 
(1)
greatman27 4774 2012-10-10
13
도시디자인분야
안녕하세요
 
(1)
비공개 4458 2012-09-22
12
도시디자인분야
안녕하세요 도시디자인을 하고싶은 학생입니다.
 
(1)
ajisi1 4679 2012-07-02
11
도시디자인분야
경관심의(자문)
 
(1)
mrtulbo 4862 2012-03-14
10
도시디자인분야
안녕하세요.
 
(1)
hn3740 4378 2012-01-13
9
공공디자인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1)
comeid 5071 2011-06-30
8
공공디자인
아트게이트 제안협상건
 
(1)
h258143 5537 2010-05-25
7
경관심의
경관심의의 개연성
 
(1)
spkook 5436 201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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