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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지역내에 국유지 용도폐지 절차에 대한 문의
질문자 : masubsri  |  질문일 : 2016-09-23 14:14:05  |  조회수 : 1803  |  답변수 : 0

현재 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사업을 진행하려고하고 있는데 사업부지내에 국(건설교통부)유지가 3필지가 있어서

관할시청에 용도폐지신청을 했는데 공사착공후 용도폐지가 가능하다고 결과 통보 공문을 받았데 원래 절차가 착공후 신청하는게 맞는건지요?(법적근거가 있는건지?)

저희는 현재 기존 가구 이주 및 철거공사,문화재 시굴조사사 선행되어야 착공이 가능한 상태라 그전에 소유권을 모두 이전해 놓구 착공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상기사항땜에 차질이 생길것 같네요.

알고 계신 범위에서 도움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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