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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도로법(하천 국유부지 위에 도로),하천법 적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질문자 : cuy.5740  |  질문일 : 2017-05-22 23:17:20  |  조회수 : 1309  |  답변수 : 0

경남 거제시 장평동 680번지에 건축허가시에 하천사용료(국유부지)를 31만원 납부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천 사용료는 면적* 개별공시지가*요율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적용을 잘못하여 적발되었습니다(장평동 1137-5번지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인근의 680-1번지를 적용 잘못하였음을 알았으며, 공무원이 인정하였음)

 

질의 1.면적에서는 63제곱미터를 적용하여 부과 납부하였으며, 올해는 면적 50제곱미터를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유재산법에는 면적 조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 연 사용료가 5%(농지),9%(기타)이상 인상시에 조정을 할수가 있습니다.

 

질의 2.국유 하천 부지 위에 장평동 사무소에서 도로(폭 2.15미터,길이 약 50미터의 통과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공용도로로서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하여야 합니까. 도로법 적용을 하여야 맞는것 이닙니까.

 

질의 3. 지적법상 지목이 하천일때 허가사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종로구청에서는 년 사용료 요율 천분의 15를 적용하고, 경남도 조례에서도 천분의 15를 적용하였는데 경남 전체가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거제시에서는 천분의 50을 적용하였습니다.거제시의 요율 적용이 틀린것 같습니다.

 

질의4.국유재산법 제34조 2항에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 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에서 장평동 사무소(행정기관)가 도로를 만들어서 이 도로와 접하여서 주택을 건축하였을 경우 면제대상은 아닙니까.

 

질의5.도로법 제5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1호,4호 규정에 의하여 면제는 되지 않습니까.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 3항 1호 가,목과 나,목에 의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주택의 통행로로 사용하여  건축하였으므로 전액 면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위 질의에 대하여 바쁘신 중이라도 상세히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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