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네비

로고

 
  • 서브타이틀2
guest. 자유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착수시기 관련질문입니다
질문자 : malmsey  |  질문일 : 2007-02-05 18:10:25  |  조회수 : 5225  |  답변수 : 1


00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주 공사인 단지조성 토목공정을 착수하기전 단계로 사업지 임야에 자생하고있는 수목을 이식하여 추후 본공사 조경용 수목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수목이식공사를 먼저 발주하여 시행 할 경우,
이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착공으로 보아 착공통보를 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수행 해야하는지?
아니면 주 공사인 단지조성 공사를 착공할때 착공통보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re : 사후환경영향조사 착수시기 관련질문입니다
theogony [2007-02-20 09:45:16]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7조의 사업착공 등의 통보는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완료한 사업장내에서 부지정리, 가설사무소 설치, 수목이식공사 등 지형, 지질 등의 변화를 수반하는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때에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착공통보를 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내용출처 : 관련법규

top 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