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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대상 여부
질문자 : malmsey  |  질문일 : 2007-02-12 13:20:45  |  조회수 : 4983  |  답변수 : 1
도시지역-상업지역(면적 1081㎡, 약 327평)내에 해당되며 기존 상가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건물 없음, 바닥콘크리트만 설치)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해당(도시기반시설 설치에 해당 )되어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하는지요?

기존 상가를 철거하고 바닥콘크리트만 설치하는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나무의 벌채 또는 흙·돌 등의 채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re :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여부
theogony [2007-02-20 10:11:11]
- 기반시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대상 행정계획에 해당될 것이나,

- 동 계획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행정계획) 비고 3 각목의 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의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은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또한,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도시지역내에 설치하는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내용출처 : 관련법규 및 개인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