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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시 의견수렴관련
질문자 : malmsey  |  질문일 : 2007-02-06 09:01:41  |  조회수 : 4633  |  답변수 : 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민공람기간은 14일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령의 의견수렴기간은 20일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입안시 사전환경성검토와 관련 의견수렴을 가름하여 주민공람을 20일이상 했을 경우는

환경영향평가시 의견수렴절차를 생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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