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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효과와 문제점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질문자 : samus  |  질문일 : 2007-02-02 10:41:37  |  조회수 : 4306  |  답변수 : 1

도시공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면 개발시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re : 환경영향평가의 효과와 문제점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junsu2135 [2007-02-02 13:36:51]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관련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그에 따른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국가(환경부)와 협의를 하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그에 대한 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 즉 한국토지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등등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점입니다.

환경영향평가의 효과로는 개발사업시 미치는 환경상의 악영향(생태계파괴, 수질악화, 대기오염, 소음진동에 따른 민원증가, 경관상의 문제 등)을 미리 예측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실시하기 때문에 가급적 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환경상의 피해를 저감시키는 방안을 축소시키고, 저감방안의 효율보다는 경제적인 여건을 우선시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상 형식적인 저감방안의 수립이 대부분이고 때로는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 저감방안 등이 협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용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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