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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수립(재정비)에 따른 환경성검토
질문자 : malmsey  |  질문일 : 2007-02-20 16:59:43  |  조회수 : 5038  |  답변수 : 1

도시관리계획수립(재정비)시 기초조사로서 환경성검토를 하게되어 있는데 
작년에 재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관리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도시관리계획수립(재정비)시에도 사전환경성검토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는 "도시관리계획에서의 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령의 환경성검토와는 다르기 때문에 환경정책기본법령에 의한 사전협의대상이 아님" 으로 명기되어 있는바, 도시관리계획수립(재정비)시에는 어느 규정의 환경성검토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re : 도시관리계획수립(재정비)에 따른 환경성검토
guyhsu [2007-02-20 17:44:23]

환경정책기본법령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국계법 30조 5항, 동법 시행령 25조 3항, 동법 시행규칙 3조에 의한 경미한 변경은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출처 : 개인적인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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