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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충족조건
질문자 : hanul  |  질문일 : 2006-12-20 00:05:32  |  조회수 : 10397  |  답변수 : 1
제가 살고있는 우리마을을 재개발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싶어 문의하오니 재개발을 하려면 갖춰야 할 충족조건이 무엇인지 알고싶슴니다
re : 재개발 구역 충족조건
tomboy0428 [2006-12-27 11:26:52]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각 시·도 조례에 의거 충족하여야할 요건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요건은 정확한 기준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시·도 조례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각 시․도마다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자치구의 조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4가지 요건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
1.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건축물이 노후 ·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3.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산이 시급한 지역
4.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질문에서는 해당 자치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지역의 요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한 재개발구역 요건
구역면적이 1만제곱미터(심의를 통해 5천제곱미터이상도 가능)이상으로서, 다음 4가지 요건중 2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1.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60%이상인 지역
2. 과소필지(필지면적 90㎡이하),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수가 50%이상인 지역
3. 상습침수지역·재해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4. 주택접도율 30%이하인지역
5. 호수밀도가 60 이상인 지역
내용출처 : 관계 법령 인용
hawoo
2006-12-27 13:12
그런데 최근 개정된 서울시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에는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60%에서 50%로 완화되지 않았나요?
tomboy0428
2006-12-27 13:17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당초 2/3 이었으나,
2006년 1월 1일 조례 개정에 따라 60% 로 완화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완화는 서울시에서 아직 검토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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