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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 차이점
질문자 : hohopill  |  질문일 : 2007-04-19 10:09:45  |  조회수 : 4964  |  답변수 : 1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와 기존의 재해영향평가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re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 차이점
malmsey [2007-04-20 16:49:31]

차이점이라 한다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는 기존의 재해 영향평가제도의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과 관련된 계획의 초기단계(행정계획)에서부터 방재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개발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하여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본 제도의 목적인 것이죠

내용출처 : 영향평가법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