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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질문자 : theogony  |  질문일 : 2006-12-27 10:39:13  |  조회수 : 8606  |  답변수 :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3조에 보면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당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국계법에 의해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고, 다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개발제한구역인 경우에 그러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re : 주거환경개선사업
s97rk030 [2006-12-27 19:18: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위와같은 상황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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