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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확인이 공고일이 지난 다음에 되었을 경우
질문자 : theogony  |  질문일 : 2006-12-27 10:51:01  |  조회수 : 8433  |  답변수 : 1
도정법 제45조에 보면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주요일간지 2이상에 30일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30일이 지나 법원에 감정평가 금액이 공탁되고 나서 소유자의 확인이 이루어 졌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re : 소유자 확인이 공고일이 지난 다음에 되었을 경우
s97rk030 [2006-12-27 16:58:12]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대상의 누락∙착오 및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류지에 대한 지정 및 처분기준은 각 지자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거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위와같은 상황에서는 확보한 보류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이에 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분양받을 대상자가 결정되는 사항이며, 관리처분계획시 해당 지자체와의 사전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내용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각지자체 정비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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