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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질문자 : theogony  |  질문일 : 2006-12-27 11:02:15  |  조회수 : 8431  |  답변수 : 1

환지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환지라는 것이 사업이 종료된 후 기존의 토지를 현재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 맞추어 돌려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지방식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자신의 토지보다 적은 땅을 받거나 많은 땅을 받는 경우에는 돈으로 보상을 하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또, 자세한 환지방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re : 환지방식
s97rk030 [2006-12-27 17:58:34]

<도시개발법> 제40조에 의거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청산금이라 지칭하며, 이는 환지처분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환지방식은 도시개발 사업시행방식 중 하나로써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의거 사업방식을 정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일부 또는 전체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 환지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환지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개발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출처 : 도시개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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