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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질문자 : malmsey  |  질문일 : 2007-10-02 11:02:25  |  조회수 : 5584  |  답변수 : 1

지금 강화된 법규에 의해서 사전환경성이나 재해 같은 부분이 협의회도 구성해야 되고 주민설명회도 해야되는데,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보면 행정계획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는 건 전부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된다는 소리인지,물론 제외사항이 몇가지 있기는 하던데...그외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건 전부 받아야 한다는 건가요?

또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이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하고 지구단위계획은 관리계획으로 입안하는 것이니 사전환경성검토 및 사전재해를 받아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re :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한 답변입니다.
ddbp44 [2007-10-02 13:34:50]

사전 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각종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즉,<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이에 따라 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사업을 인가.허가.승인.지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협의하여야 한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필요성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부분 사업의 계획이 확정된 후 오염의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근본적인 친환경적인 개발 유도에 한계가 있음
최근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국토훼손,수질오염,교통난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의 필요성 증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기능


사전 입지의 타당성 검토로 합리적 대안의 제시 주로 실시계획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시 사실상 배제되거나 간과되어 온 상위 기본계획에 대하여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 등을 검토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입지의 타당성,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미리 스크린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시 협의기간의 단축 및 효율성을 제고한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

1.행정계획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서 당해 법렵에서 사전협의의 근거규정이 없는 행정계획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2 제1호)

 

2.개발사업

보존용도지역에서의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시행령 제3조 제1항)


 


3.관련법령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

당해법령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계획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협의요청해야 하는 행정계획

(시행령 제4조 별표3)

 협의기관 및 협의기간


1. 협의기간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자(계획을 수립 또는 확정하는자, 사업을 허가, 인가, 승인하는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환경부 장관과 협의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등)경우 지방환경관서의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과 합의
 

2.합의기간
- 원칙적으로 협의를 요청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 결과 통보
- 다만, 협의를 요청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기간 10일 연장가능
- 동 기간내(30일 또는 40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한 것으로 간주

협의 절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의 지정 포함) 하거나 개발사업을 승인,인가,허가 등을 하고자 할 경우
- 환경성 검토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미리 협의요청
- 협의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동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환경성을 검토하여 30일~40일 이내에 협의결과를 협의요청기관에 통보한다.

내용출처 : 사전환경성검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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