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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 nangii33  |  질문일 : 2009-04-09 09:04:01  |  조회수 : 9959  |  답변수 : 1

관리지역이 아닌

1.농림지역과 임야 지역에서 비닐하우스를 쳐서 열대어 양식장을 할 수있나요? 

2. 허가가 난다면 비닐하우스 안에 바닥을 콘크리트나 보도블럭으로 해서도 허가가 날 수있나요? 

3. 또 도시계획조례라는 말과 농업 진흥구역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re : 인허가 문의 드립니다.
수정하기 marcpark [2009-04-27 23:29:20]

답변하겠습니다.

1. 농림지역과 임야 지역에서 비닐하우스를 쳐서 열대어 양식장을 할 수있나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해당하는 축사(양어시설 및 부화장)입니다.

  - 산지관리법상의 보전산지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미만의 양어장, 양식장 낚시터시설 입니다.

2. 허가가 난다면 비닐하우스 안에 바닥을 콘크리트나 보도블럭으로 해서도 허가가 날 수있나요? 

  - 비닐하우스내 바닥설치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도시계획조례라는 말과 농업 진흥구역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 도시계획조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말합니다.

  - 농업진흥구역 : 농지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입니다.

문의하신 농림지역 및 임야에서 양식장설치가 가능하리라 판단되나 내부바닥의 콘크리트 및 보도블럭 설치는 허가기관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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