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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영향평가
질문자 : cms5828  |  질문일 : 2009-05-18 09:41:49  |  조회수 : 8431  |  답변수 : 1

실시계획 승인과정중에 2007년 이후로 교육환경영향평가라는 인허가사항이

추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도 이후의 공공시행사에서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의 과업내역을 보면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던데, 실시계획승인에 있어서 위 도급사항은 제외시켜도 되는 사항인가요?

아님, 실시계획승인 이후 학교를 설립할때 용역을 시행해도 무관한 사항인가요

매우 궁급합니다.

re : 교육환경영향평가
수정하기 marcpark [2009-06-10 22:44:51]

학교보건법 제6조의2 의하면 학교설립자, 도시관리계획입안자 및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예 사업시행인가, 실시계획인가 등)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의 세부사항은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내용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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