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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성검토인지 경관형성기본계획인지
질문자 : risma1324  |  질문일 : 2009-10-20 16:38:49  |  조회수 : 6036  |  답변수 : 1

안녕하십니까!!


경관일을 한지 한 두달이 되어갑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밑에 보시면 사업규모가 있는데  경관성 검토로 윗분께서 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대  한편으론  면적도 크고 범위도 크고 해


서 경관형성기본계획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법규문제로  일 진행이 되지 않고 답답한 마음만 있습니다


이 사업이 경관성검토가 어떻게 해서 경관성검토를 받는지 아


님 경관형성기본계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Ⅱ.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


Ⅱ-1. 용도지역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계획


① 용도지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166,980


-


166,980



계획관리지역


59,278


증)107,702


166,980


대상지에한함


보전관리지역


107,702


감)107,102


-



■ 용도지역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 경



보전관리


지 역


계획관리지 역


107,702


100


 00 마을 조성사업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re : 경관성검토인지 경관형성기본계획인지
수정하기 reed0702 [2009-10-22 10:43:49]

반갑습니다.

현재 질문하신부분은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경우에 실시하는

경관성검토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 52조 1항 6호에 의거 수립하는 것으로

본 사업대상지는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상위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또

는 도시관리계획의 경관부문계획을 참고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시면 될것입니다.

만일 상위계획에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을 경우, 수립해야 할 경우도 있으

므로 기본적인 내용은 국토해양부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15절에 나와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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