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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서 활용여부에 관한 질의
질문자 : iamparkh  |  질문일 : 2010-03-16 17:36:04  |  조회수 : 5289  |  답변수 : 3
안녕하십니까? 사전환경성검토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시군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등의 절차를 일부완료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던 중 사정변경에 의하여 추진중인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중단되었을 경우

질의 1> 이미 협의완료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다른 목적의 사업(예-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 개발행위 등)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생략, 재협의 등)?
 (※ 당초 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과 신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은
     위치는 동일하고 면적은 같거나 작을 경우를 가정)

질의 2> 시군에서 추진하던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일정기간 후 재추진할 경우(당초 목적과 동일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별도의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되는지?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기 협의완료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유효효력 기간이 별도 있는지 여부?

수고하세요...
re : 사전환경성검토서 활용여부에 관한 질의
수정하기 reed0702 [2010-03-17 09:40:37]

반갑습니다,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질문하신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사전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등의 절

차를 완료한 사항에 대해 다른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사전환경성검토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사업목적

(예:공동주택, 공장, 관광단지)에 맞추어 영향에 대한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전환경성검토의 경우 사전 행정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당시부터 사업완료가 되었을

시에 환경영향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저감방안 수립에 목적이

있습니다.(각 사업의 규모, 목적에 따라서 환경영향의 정도가 틀림)

따라서 다른 목적의 사업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다른사업 진행시 사전환경성검토 안에 첨부되어있는 지역일대에 대한 기초현황

분석자료는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출처 :
re : 사전환경성검토서 활용여부에 관한 질의
수정하기 iamparkh [2010-03-18 11:33:45]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2와 관련하여 답변이 안되어 있어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 질의2> 시군에서 추진하던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일정기간 후 재추진할 경우(당초 목적과 동일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별도의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되는지?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기 협의완료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유효효력 기간이 별도 있는지 여부?

- 추가질의>제1종지구단위계획(행정계획)승인시점과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실시 시점 간에 몇년이내 하여야 한다는 관련규정이 있는지요?

수고하세요...
내용출처 :
re : 사전환경성검토서 활용여부에 관한 질의
수정하기 reed0702 [2010-03-19 09:35:53]

네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10년 내외에 걸쳐 나타날 시ㆍ군의 성장ㆍ발전 등의 여건변화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미래모습을 상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행정계획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몇년이내 하여야 한다는 관련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조건에 따라 예외사항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유효효력기간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그러한 관련규정은 없으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후 3년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당해 지구단위계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

시관리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부 홍찬승 대리 02-511-8326

내용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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