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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 보상건
질문자 : kuin5757  |  질문일 : 2010-08-30 15:55:54  |  조회수 : 8027  |  답변수 : 1
수고하십니다  위치는당산역부근이며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된지 10년이 되는대관청에서는 개발도 안하고 현재 본토지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편입되는 토지는 보상을 받을수 없는지요  관청에서는 편입되는토지는 내놓고 건물짖는대 인세티브만 부여한다고하니 참답답합니다 보상받는 길은 없는가요  아니면 지구단위해제는안되나요  소송도 할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림니다
re : 지구단위 보상건
수정하기 reed0702 [2010-09-01 12:54:56]
반갑습니다.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요청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관리계획에서 계획한 지역 또는 시ㆍ군 안에서 특

별한 문제점이나 잠재력이 있는 곳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체계적ㆍ계

획적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구

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구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

건, 관련계획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는지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관청에서 건축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은 「국토해양부 제1종지구단

위계획수립지침 3-2-2(2009. 8. 24 )」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

(이 경우 사업부지 및 이와 인접한 공공시설 부지를 포함한다) 면적의 일부

가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기부채납하거나 공공시설로 귀속되

는 경우에 한한다)되는 것으로 계획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건축물의 건

폐율․용적률․높이를 각각 완화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문의하신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까지 수립되어

있는지 파악이 안되며, 수립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지침이 제시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제시된 정보로는 많은 부분을 살펴볼 수 없으나,

「국토해양부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3-13(2009. 8. 24 )」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은 원칙적으로 5년동안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예

외 사항을 두어 가능한 사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10년이라고

제시된 정보가 어디부터를 의미하는지는 고시문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요청하신 토지의 보상과 지구단위계획구역해제부분에 대해서는 지자

체 관련 담당부서와 협의을 통해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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