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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기준
질문자 : sherado  |  질문일 : 2010-08-31 17:13:29  |  조회수 : 7761  |  답변수 : 1

수고하십니다.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단지인데 단지내 세대규모가 커서 소위 말하는 1:1 재건축

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선 재건축을 위해선

60제곱미터이하 소형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도 의무적으로 계획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소형주택 내지 임대주택을 지어야한다면 어느 정도를 해야되는지 그리고 임대주택

안지을순 없는지 이러한 사항들이 법적인 사항인지에 기준인지가 궁금합니다.

 

re : 재건축 기준
수정하기 reed0702 [2010-09-01 11:30:59]

반갑습니다.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질문하신 서울시내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할 경우 평형대 비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

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7.1)』제4조의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항을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1.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최대ㆍ최소

규모 또는 주택의 규모별 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2010.7.16) 제13조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①항3호를 살펴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

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이하로 하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이하로 하

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②항에 의거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및

건설비율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10.7.16)』제10조를 살펴보면, 대통령령에 의

거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60㎡이하 규모의 주택을 건설

하는 전체 세대수의 20%이상 건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2009.8.13)』을 살펴보면, 4-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85㎡이하 규모의 주택을 60%이상 건설하되,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

적에서 50%이상이어야 합니다. 4-2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4-

1기준의 범위안에서 시 ㆍ도조례로 정하는  그 규모 및 건설비율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

다. 하지만, 4-3에서 조합원 분양주택을 기존 주택면적(재건축하기 전의 주택면적)의 10%

이내에서 확대하여 건설하고,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모두 85㎡ 이하 규

모로 건설하는 경우 (4-1),(4-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할 경우, 65㎡이하 : 20%, 65㎡~85㎡ : 40%, 85㎡

초과 : 40%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재건축시 소형주택 비율을 20%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대형주택으로 되

어 있는 아파트일 경우 소형주택의무비율로 인해 기존에 살고 있는 평수보다 더 작은 평

수배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피해가고자,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

택규모별 건설비율(2009.8.13.)』 4-3에 의거 기존 조합원의 주택면적을 10%이내에서 확

대하고 나머지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모두 85㎡이하 규모로 하여 1:1재

건축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피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이란 말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7.1)』제30조의3 ⑥항에 의해 나올뿐
실질적인 임대주택 건립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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