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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
질문자 : lkwtm4070  |  질문일 : 2011-01-04 10:38:53  |  조회수 : 6947  |  답변수 : 1
제2종으로 지정된 구역안의 숙박시설내에 폐타이어를 소각 원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설치 하고자 하였습니다. 폐타이어를 소각 함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허가받아 설치 하여야 함으로 충주시청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그곳이 제2종지구라서 변경을 해야한다 합니다.2500평 대지에 연면적 1300평 호텔 건물 보일러실에 2평 정도의 폐기물 소각 보일러를 설치 하고자 하는데 저희는 부대시설이니 허가가 필요없다 하고 충주시청에서는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한다고 하니 죽겠습니다.꼭 변경해야 한다면 해야 겠지만 비용이 엄청나면 못하고 어느정도면 비용을 들여서 라도 하고 싶습니다.
전문가적인 판단으로 꼭 해야 되는지와 대략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re :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
수정하기 reed0702 [2011-01-05 11:42:01]

반갑습니다.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되었을 시 결정고시 또는 지침을 참고하여야 정확한 사항을 말

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우선 폐기물처리시설이 현재 용도지역상 건축할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도지역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폐기물허가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어떠한 사항의 내용을 담고있

는지 확인하시고, 허가권자에게 어떠한 법적근거로 인해 불가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시

면, 일을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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