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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 절차
질문자 :  |  질문일 : 2011-01-18 09:08:36  |  조회수 : 5724  |  답변수 : 1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의 인허가 절차들중 단독주택을 개별입지(비도시지역)에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하고자 하는경우의 제시된 인허가 절차를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제2종지구단위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가 맞는 건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re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 절차
수정하기 reed0702 [2011-01-18 14:34:32]
반갑습니다.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도시지역에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단독주택을 건설하고자

할경우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 대상여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 협의대상 및 협의방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별표1에 제시되어있습니다.

별표1을 살펴보면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절차가 나뉘어지며, 행정계획에

서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내용 즉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 및 변경할 경우

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개발사업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심의대상인 개발행위허가일 경우나,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일 경우에 부지면적 5,000제곱미터에 한하여 하

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렇듯 각 법률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하고자 하시는 사업이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 인ㆍ허가가 나는지 판단한 후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을 검토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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