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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에서 10,000m2 이상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가능여부?
질문자 : lwh79  |  질문일 : 2011-01-21 11:40:26  |  조회수 : 9645  |  답변수 : 1

수고 하십니다

궁굼한 점이 있어서 상담요청 합니다

오염총량제 시행하고 있지 않는 지역입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 임야 입니다! 자연녹지지역 에서 10,000m2 이상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자 하는데 (지구단위 ,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제로 가는

 사항인지? 가능하다면...) 가능한지 여부 ^^알려주세요....

 

re : 자연녹지지역에서 10,000m2 이상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가능여부?
수정하기 reed0702 [2011-01-21 11:53:23]
반갑습니다.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질의하신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국계법 시행령 제55조 1항 1호」에 의거 개발행위허

가 규모가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16조」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한다면, 「동법

제17조」에 나타나있는 의제되는 사항에 대한부분을 검토해야합니다.

「주택법 제17조 1항 5호」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지만, 개

발행위허가규모를 넘어서는 대상지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해야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도이기 때

문에 상위계획에 위배되어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

니다. 따라서 개발하시고자 한다면, 개발행위허가로 진행하시되, 임야로 되

어 있는 부분에 대한 입목축적조사,경사도등을 분석하여 산지전용허가 등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홍찬승팀장
내용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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