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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절차
질문자 : cpsych86  |  질문일 : 2011-02-10 16:11:09  |  조회수 : 8248  |  답변수 : 1
안녕하세요
저희 토지에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절차가 예정되어있는데요

아직 환지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지만 곧 이루어질 듯 합니다.

궁금한 것은
환지계획에 의한 환지 역시 토지소유주의 동의율이 있나요?

그리고 환지계획의 감보율이 현저히 높게 되어 개인의 재산권침해라
여길시 이에 대해 환지를 거부 할 수도 있나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글들을 보던 중에 알게 된 것인데요
환지를 할 경우 '미매입토지에 대한 환지'라는 답변 글귀를 보았는데
여기서 미매입토지에 대한 환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환지가 반드시 미매입토지에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란 말씀이신가요?


법조항도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 : 환지절차
수정하기 reed0702 [2011-02-14 10:45:46]
반갑습니다.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는 「도시개발법 제21조」에 의거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

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시개발법 제4

조 3항」에 의거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2이상에 해

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예외사항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조합으로 시행

할 경우 토지면적의 3분의2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그 지역의 조합원 총

수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수립 또는 변경을 의결한 개발계획을 지정권

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동의

조건이나 비율등은 각 사업장에 맞게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감보율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보율(토지부담률)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2항」에 의거 환지계획

구역의 평균토지부담률은 50%를 초과할수 없으며, 다만 해당 환지계획의 특

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0%까지 할 수 있으며, 환지

계획구역안의 토지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60%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환지에 대한 거부는 환지방식으로 진행하실때 동의를 하지 않

는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미매입토지에 대한 환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제21조」에 의거 시행자가 수용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일정한 조건의 동의서 및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수용또는 환지방식으로 미매입한 토지를 처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환지방식은 매입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매

입토지에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방식에 따라서 다양하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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