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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
질문자 : kkmykkby  |  질문일 : 2011-02-26 10:22:24  |  조회수 : 4704  |  답변수 : 1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에 용도지역.지구부분이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보면 국계법과 시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가 서로 다른데 어디에 기준을 삼아야 하는지요?
가령 시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가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을
불허하고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공동주택의 건축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어느 조항을 적용하여야 맞는지요?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율은 각각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자연녹지지역으로만 되어 있는 곳에 자연취락지구를 추가로 지정 받을 수가 있는지요?
re : 용도지역별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
수정하기 reed0702 [2011-03-03 09:12:27]
반갑습니다.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국계법과 시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가 다르다는 부분에 대

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계법 시행령 별표를 살펴보시면, 용도지역별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과 도

시계획조례에서 결정할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조례에서는 국계법 시행령 별표에 나타나 있는 범위안에

서 결정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 자연녹지지역과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가능한 건축물 중

어느 기준을 따라가야하는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계법 76조 5항 1호에 의거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기준을 따라가시면 됩니

다. 다음 용적률 부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번째 질문 자연취락지구의 추가지정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써 추가로 지정 받는 부분에 대한 것

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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