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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대상 질의
질문자 : akira016  |  질문일 : 2011-04-26 10:15:41  |  조회수 : 8763  |  답변수 : 2
- 위치 : 인천광역시

- 지역/지구 :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 대지면적 : 51,000㎡

- 건립구상 건축물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교육시설+상업시설" BTO

- 교육시설 연면적 : 23,100㎡ / 판매시설 연면적 46,280㎡

- 질의사항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전이나, 시설결정 후 사립대학교 설립예정인

  지역입니다.

  이 부지에 대해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교육시설 및 민자시설(Ex. 상업시설 등)의 복합용도 건축물

  건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검토해 본결과

   복합용도의 경우 교육시설 100,000㎡ 이상, 판매시설 6,000㎡ 이상

   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걸로 명기되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할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때 민간투자로진행되는 판매시설을 교육시설의 부속시설로 보아

   연면적 100,000㎡ 이상 기준에 합산하여 교평대상이 아닌지

   반대로 민간투자법을 준용한 사업이라도 판매시설로 보아 6,000㎡

   이상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조문을 적용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구상 연면적 및 학교시설+상업시설 적용시 환경영향평가

   적용대상이 되는지 또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 : 교통영향평가 대상 질의
수정하기 reed0702 [2011-04-27 10:24:36]
반갑습니다.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용도로 건축할 경우에 교육시설, 판매시설이 건축법상 각각의 용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교육시설의 부속시설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

니다.

따라서 판매시설이 교평기준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므로 교평을 받는 대상으

로 판단됩니다.

다음 환경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출처 :
re : 교통영향평가 대상 질의
수정하기 akira016 [2011-04-27 13:22:52]
알찬 답변 감사드립니다
내용출처 :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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