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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질의
질문자 : risma1324  |  질문일 : 2011-10-11 10:54:17  |  조회수 : 3651  |  답변수 : 1

경관성검토라는 문구는 인터넷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및 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6장 도시관리계획도서의 작성기준 제2절에 의하여,

①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등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② 일정한 지역,지구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③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경관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인터넷상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국.계.법 25조 및 시관리계획지침 6장에 2절에서 확인을 해 보아도  ①②③ 문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못 찾는거 같습니다  경관에 법을 정리차원에 요약하고 있는대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re : 법 질의
수정하기 reed0702 [2011-10-11 14:26:14]
반갑습니다.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국계법 제25조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6장 제2절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진행되는 계획들에도 마찬가지로 경관성검토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면, 각 내용에 대한 사항을 정리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6장 제2절]
1-6-2-1. 계획설명서에는 기초조사결과서, 토지적성평가검토서, 교통성검토서, 환경성검토서, 경관검토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대상인 경우에는 교통성 검토서를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으로 대체할 수 있다.

1-6-2-2.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군 중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지역,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교통성검토서 및 환경성검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대상인 경우에는 교통성 검토서를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으로 대체할 수 있다.

1-6-2-3. 법 제30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개발밀도가 낮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의 변경 등 1-6-2-1.의 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내용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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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ma1324
2011-10-11 15:43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의 요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국계법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있는 내용은 저도 확인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인터넷상에 돌고 다니는 ①,②,③ 내용입니다
①,②,③문구가 어디 법에 있으면  아~~ 그렇구나 넘어가겠는데  어디에 나와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관성검토를 하고 있는 시점에 어떻게 시행할지 너무나 아이러니한거 같습니다
같이 찾아보고 서로 좋은정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kss1001
2011-10-12 10:10
타이틀과 하단의 내용이 잘못 인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단 ①,②,③의 문구는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내용 중
'1-3-2. 토지적성평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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