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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심의지침에서...
질문자 : risma1324  |  질문일 : 2011-10-24 15:48:12  |  조회수 : 3747  |  답변수 : 1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주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경관에도 많은 관심이 있구요~~ 질문하나하겠습니다....

자연경관심의지침에서 보호지역 주변과 보호지역 주변외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 보호지역 주변에 보면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고봉700m 미만 또는 해상형 이라고 나와있는데 해상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도움요청하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이 있을때 보호지역 주변과 보호지역 주변외 외것을 다 확인해야 하는데요

 보호지역 주변에 속하면 보호지역 주변에 관한 사항을 따져보고

보호지역 주변에 속하지 않으면 보호지역 주변외것을 해야하는데...

만약 보호지역 주변에 속하였을때 생태경관보전지역에 해당 될때 사업구역에 그 주위에

산림이 최고봉이 700m미만인지 이상인지 확인한 다음 거리가 1Km이격인지 500m 이격인지 알수 있는데 이격하는 기준은 어디서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쉽게 풀이해서 사업구역 부근에 생태경관보전지역에 해당되고 최고봉이 700m 미만일때 사업구역에서 최고봉의 산까지의 거리는 500m로 이격이라고 했는데 산 어디까지 이격으로 기준하는지 궁금합니다 산의 하단에서 부터 500m이격하는지 어디서부터 이격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re : 자연경관심의지침에서...
수정하기 reed0702 [2011-10-25 09:30:50]
반갑습니다.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문의하신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에서 지역별 세부 심의 대상범위에 나오는 부분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또는 환경영향평가협의대상 개발사업일 경우에 자연공원 또는 생태 경관보전지역의 경계로부터 일정거리안에 대상지가 포함되면 자연경관심의를 받도록 지침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자연공원 중 해상형이라는 말은 뜻풀이 그대로 바다의 위에 있는, 즉 해안가에 있는 자연공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격하는 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이격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 최고봉이 700m이상일경우에는 생태경관보전지역 경계선으로부터 1,000m 거리안에 포함될경우 자연경관심의대상이고, 최고봉700m미만 및 해상형인 생태경관보전지역일 경우에는 경계선으로부터 500m거리안에 포함될 경우 자연경관심의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연공원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계선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도시관리계획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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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ma1324
2011-10-26 11:39
네!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물어보면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