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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대상여부와 용역비용 문의
질문자 : jbshik  |  질문일 : 2011-12-22 09:19:39  |  조회수 : 11063  |  답변수 : 1
1. 수고하십니다.
2. 사업대상건물
 -위 치:원주혁신도시내(원주시 반곡동 1914-1)
 -대지면적:15,501m2    -연면적:12.000m2(10층)
 -지역:1종 지구단위구역/준주거지역
 -이전기관영:한국광해관리공단(기관유형:정부출연기관)
 -현소재지: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58 석탄회관
3. 질의요지
 가)위 건물은 지방이전사업의 일환으로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사업 입니다. 단지전체는 L/H공사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마쳐 사업진행중입니다.
 나)혹자는 위 기관은 정부출연기관이므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분류에서 공공업무시설(정부청사등)이 아닌 일반업무시설로 보아 연면적10,500m2가 아닌 37,500m2로 적용하므로 교통영향평가대상이 아니라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대상여부를 알고자합니다.

4. 대상이라면 용역비용(예산수립용)과 소요기간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5. 전화 02-415-4773   팩스02-558-4786
답변입니다.
수정하기 shaina [2011-12-22 14:08:08]

안녕하세요?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를 방문해주셔서 반갑습니다.


문의하신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에 의하여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라고 명시되어 공공업무시설입니다.


  두 번째, 원주시는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해, 단일용도의 건축물(공공업무시설) 연면적 7,000㎡ 이상이면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수립대상입니다.


다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지침, 국토해양부, 제23조 3]


☞ 제23조(약식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식으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3.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한 사업지구에 건축하는 개별 건축물


따라서 약식으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역비용과 소요기간은 저희가 직접 유선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추후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본사 대표전화 02-511-8326, 사업기획부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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