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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서 대지로
질문자 : winterll  |  질문일 : 2012-03-13 10:09:32  |  조회수 : 4996  |  답변수 : 1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농지와 대지의 가격차이를 비용이나 원가적이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농지가 대지로 전용이 가능하다고 볼때

제가 궁금한 것은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시 전용절차와 그 절차에 따른 비용이 궁금합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조사한바로는

농지전용시 허가신청비용, 측량비(측량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와 이때 필요로하는 측량의 종류), 농지보전부담금, 공사이행보증금, 공채구입비 등등

토목형질변경비용, 건물신축비용 등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지불여부 및 그 크기

지목변경시 수수료, 취득세, 특별세 등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걸로 파악되는데,  맞는지 여부와 그 항목에 따른 비용이 궁금합니다.

re : 농지에서 대지로
수정하기 chlgkdtjr [2012-03-14 14:08:35]
반갑습니다.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사에서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계획수립시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 중 일부이며 계획이 수립 이후에는 수립된 계획과 협의내용을 근거로 각 비용을 산출합니다. 즉, 개발목적, 규모, 사업방식과 이 외의 상세한 계획(또는 개략적인 내용)을 통해 각기 법률(「농지법」, 「종합부동산세법」,「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등 국토개발 관련 법 및 부동산 관련 법)을 근거로 지불 및 부담대상여부, 발생비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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