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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일반주거지역 답을 개발하려면
질문자 : cuy5740  |  질문일 : 2013-12-02 16:26:45  |  조회수 : 4064  |  답변수 : 1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답을 개발하려면 어떠한 절차(허가)를 받아

야 합니까


주택을 건축하여서 지목을 답에서 대로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목공사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므로 답을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

로 조성할려면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

야 합니까. 아니면 토지 높이 50센치 이하는 미리 형질변경을 하여도 법 위

반이 아닙니까.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지목변경(답에서 대지)은

토지 높이 50센치 이하도 반드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득하고 토지

의 형질변경을 하여야 위법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토지 높이 50센치 이

하는 절토를 하여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알 수가 없습니다.

도시지역 제2종 주거지역에서 건축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몰라서 질

의를 하니 상세히 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re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답을 개발하려면
수정하기 reed0702 [2013-12-09 09:14:17]
반갑습니다.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방문을 환영합니다.

문의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건축하여 지목을 답에서 대지로 변경하고자 할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해야합니다.

(국계법 시행령 제51조)

높이 50센치 이하로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경우에도 지목변경을 수반할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절차를 득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대상일경우의 건축일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절차를 득해야 합니다.

(국계법 제56조 제4항, 시행령 제53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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