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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는 경미한 행위는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조성 시에 이용이 가능 합니까.
질문자 : cuy5740  |  질문일 : 2013-12-02 23:17:49  |  조회수 : 3836  |  답변수 : 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3호 가목으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높이 50센치 이하로 논을 절토하였을 경우 그 위에 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 합니까.

허가를 받지 않는 경미한 경우가 건축물과 토지가 둘다 해당되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큰 건축물(허가대상)은 반드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득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야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3호 가목은 영농과 농지개량, 기존대지에서 높이 50센치 이하시에 사용되며,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개발행위시에도 사용이 됩니까.

애매하여서 알 수가 없습니다. 상세히 좀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re : 허가를 받지 않는 경미한 행위는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조성 시에 이용이 가능 합니까.
수정하기 reed0702 [2013-12-09 09:23:15]
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해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 정지등은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니지만(국계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아야하는 건축일 경우(국계법 제53조 제1호)에는 개발행위허가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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