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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사용승인 신청과 지목변경 신청 시에 필수서류가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이 맞습니까.
질문자 : cuy5740  |  질문일 : 2013-12-02 23:25:26  |  조회수 : 3363  |  답변수 : 1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와 지목변경 신청 시에 제출서류가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이 맞습니까.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 제출이 없으면 위법으로서 건축물 사용승인과 지목변경이 않됩니까.
re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과 지목변경 신청 시에 필수서류가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이 맞습니까.
수정하기 reed0702 [2013-12-09 11:38:21]
반갑습니다.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 제4항」에 의거

개발행위의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각 해당법률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이 아닌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건축물사용승인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지목변경시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에 의거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토록 하고 있음으로,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을경우 그 사본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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