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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계획이 있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질문자 : cuy5740  |  질문일 : 2013-12-02 23:31:10  |  조회수 : 3232  |  답변수 : 1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허가없이 토지 형질변경하고 건축을 하고서 포장을 하려면 처음부터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득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야 포장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3호 가목으로 토지 형질변경하였으면 포장제외로서 나중에 포장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re : 포장계획이 있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수정하기 reed0702 [2013-12-09 10:59:39]
반갑습니다.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계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에 의거 토지의 형질변경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이내의 절토,성토,정지등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포장을 할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에 포장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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